감사원 감사 방향 촉각…관제권·시설유지보수 태풍의 눈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8일 오전 코레일 강릉발 오전 7시30분 서울행 KTX 산천 고속열차가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구간에서 탈선, 코레일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2018.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관제권은 이번 기회에 정리돼야 한다.(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운영사가 관제권 가진 일본의 사례를 보라.(코레일 관계자)“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사고 원인을 진단할 감사원 감사의 향방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차 사고 이후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철도시설합동관리단 설치 등 대화와 협력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관제권 이양 등 ‘상하분리(구조개혁)’의 공과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는 등 물밑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양측이 관제권 이양 등 상하분리의 공과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는 데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 등 코레일이 보유한 핵심 기능의 이양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도청이라는 조직에 묶여 있던 양 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분리된 뒤 코레일은 시설 유지보수, 철도시설공단은 시설건설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27일 감사원 감사와 관련 ”(이번 기회에) 상하분리를 엄격히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구조개혁)을 터치하려는 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과연 현 체재대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살펴보겠다고 하더라”며 “이제 자료수집을 하는 단계여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감사원이 어떤 권고를 할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말부터 연달아 (KTX) 사고가 터지자 감사청구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관제와 시설유지보수를 코레일에 넘긴 '실기'를 바로잡아야 구조개혁은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철도시설공단측은 정부가 운영 효율화의 기치를 들고 철도청을 쪼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2004년 이후 상하분리한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는 데 동의한다. 표를 팔고,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수요분석, 시장 분할, 서비스 개선 등 시장 친화적 사고가 강해야 하는데, 관 주도체제로는 안전·수익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상하분리 과정에서 결정적 패착을 뒀다고 분석했다. 시장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관제 부문과 시설유지보수까지 코레일에 남겨둬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 늦었지만 실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항공도 다 관제를 국가에서 한다”며 “철도는 운영자(코레일)가 관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정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철도사업의 구조를 혁신하는 구조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측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시 운행률과 무사고 운행을 자랑해온 일본철도의 사례를 인용한다. 운영기관인 일본철도도 관제권을 지니고 있으며, 영국 등 일부국가에서만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제권은 열차운행 계획, 선로 배분, 운행하는 열차의 제어 및 관리, 비상시 응급조치 등 철도 운영을 주관하는 핵심기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 사고가 빈발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한국에서처럼 근무자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엄벌주의로 가면 사고요인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잠복한다”면서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효율화에 집착한 무리한 인력감축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관제 부문이나 시설유지보수가 작년말 이후 빈발해온 KTX사고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앞서 지난 22일 이르면 내달부터 철도 계획, 설계, 시공을 비롯한 철도건설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 수위를 높인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공조 수위를 높여 KTX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철도시설 공단관계자는 “기존에도 소규모로 해오던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협력의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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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사고 원인을 진단할 감사원 감사의 향방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차 사고 이후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철도시설합동관리단 설치 등 대화와 협력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관제권 이양 등 ‘상하분리(구조개혁)’의 공과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는 등 물밑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양측이 관제권 이양 등 상하분리의 공과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는 데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 등 코레일이 보유한 핵심 기능의 이양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도청이라는 조직에 묶여 있던 양 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분리된 뒤 코레일은 시설 유지보수, 철도시설공단은 시설건설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27일 감사원 감사와 관련 ”(이번 기회에) 상하분리를 엄격히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구조개혁)을 터치하려는 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과연 현 체재대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살펴보겠다고 하더라”며 “이제 자료수집을 하는 단계여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감사원이 어떤 권고를 할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말부터 연달아 (KTX) 사고가 터지자 감사청구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관제와 시설유지보수를 코레일에 넘긴 '실기'를 바로잡아야 구조개혁은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철도시설공단측은 정부가 운영 효율화의 기치를 들고 철도청을 쪼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2004년 이후 상하분리한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는 데 동의한다. 표를 팔고,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수요분석, 시장 분할, 서비스 개선 등 시장 친화적 사고가 강해야 하는데, 관 주도체제로는 안전·수익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상하분리 과정에서 결정적 패착을 뒀다고 분석했다. 시장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관제 부문과 시설유지보수까지 코레일에 남겨둬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 늦었지만 실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항공도 다 관제를 국가에서 한다”며 “철도는 운영자(코레일)가 관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정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철도사업의 구조를 혁신하는 구조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측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시 운행률과 무사고 운행을 자랑해온 일본철도의 사례를 인용한다. 운영기관인 일본철도도 관제권을 지니고 있으며, 영국 등 일부국가에서만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제권은 열차운행 계획, 선로 배분, 운행하는 열차의 제어 및 관리, 비상시 응급조치 등 철도 운영을 주관하는 핵심기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 사고가 빈발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한국에서처럼 근무자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엄벌주의로 가면 사고요인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잠복한다”면서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효율화에 집착한 무리한 인력감축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관제 부문이나 시설유지보수가 작년말 이후 빈발해온 KTX사고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앞서 지난 22일 이르면 내달부터 철도 계획, 설계, 시공을 비롯한 철도건설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 수위를 높인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공조 수위를 높여 KTX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철도시설 공단관계자는 “기존에도 소규모로 해오던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협력의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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