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최저임금으로 일자리 줄어든다"
청년층 "최저임금 개편으로 인상폭 저하"
전문가, 구간설정위원회 구성방식에 집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 토론회가 열린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철수(왼쪽 두번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있다. 2019.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구무서 기자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세번째 토론회에서는 청년, 여성, 장년 등 연령별이나 성별, 계층별로 다른 국민 대표들이 각가 서로 다른 의견들을 쏟아냈다.
청년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폭 저하를 우려한 반면 장년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장·노년 연령층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청년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질텐데 낮게 책정된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자가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가게 하는게 최저임금 제도 목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복지위원은 또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노동임금과 더불어 사회임금이라 불릴 정도로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소득 충원 통로"라며 "그런데 사회보장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들어오면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다소 낮아질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반면 장년층 대표로 나선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장노년 일자리가 제일 먼저 줄어든다"며 "생계 위한 장노년에게 연령별로 차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장노년층은 임금이 낮아도 취업을 원한다"며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장노년의 의사가 반영되길 정말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람들은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한 정도로 생계가 막막한 빈곤층 계층인지 의문"이라며 "현 노동계 대표는 그렇게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여성 대표로 참석한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은 전문가가 논의하는 것보다 사회적 타협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사자 간 의견을 훨씬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기업지불능력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하면 혼란만 야기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지불능력은 일개 기업과 업종에서 임금교섭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하면서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정치적 논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부분에 논의를 집중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구간설정위원회 구성방식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이원화를 추진 중이다.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옥상옥 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이 노사를 대리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노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공익위원을 추천하고 구간설정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정책기조나 경제기조에 맞게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과기대 노용진 교수는 "구간설정위원회 이원화 자체는 진일보한 안이라고 평가하지만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큰 과제"라며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결정을 내부적 결정이 아니라 공론화나 공개적 토론 같은 과정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이상민 교수는 "독일과 미국의 기업을 보면 산식이 마련돼있다"며 "최저임금 산식을 만드는 게 노사의 자치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 연구자로서 판단하기에 산식 마련은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청년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폭 저하를 우려한 반면 장년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장·노년 연령층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청년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질텐데 낮게 책정된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자가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가게 하는게 최저임금 제도 목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복지위원은 또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노동임금과 더불어 사회임금이라 불릴 정도로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소득 충원 통로"라며 "그런데 사회보장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들어오면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다소 낮아질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반면 장년층 대표로 나선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장노년 일자리가 제일 먼저 줄어든다"며 "생계 위한 장노년에게 연령별로 차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장노년층은 임금이 낮아도 취업을 원한다"며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장노년의 의사가 반영되길 정말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람들은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한 정도로 생계가 막막한 빈곤층 계층인지 의문"이라며 "현 노동계 대표는 그렇게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여성 대표로 참석한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은 전문가가 논의하는 것보다 사회적 타협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사자 간 의견을 훨씬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기업지불능력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하면 혼란만 야기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지불능력은 일개 기업과 업종에서 임금교섭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하면서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정치적 논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부분에 논의를 집중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구간설정위원회 구성방식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이원화를 추진 중이다.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옥상옥 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이 노사를 대리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노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공익위원을 추천하고 구간설정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정책기조나 경제기조에 맞게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과기대 노용진 교수는 "구간설정위원회 이원화 자체는 진일보한 안이라고 평가하지만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큰 과제"라며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결정을 내부적 결정이 아니라 공론화나 공개적 토론 같은 과정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이상민 교수는 "독일과 미국의 기업을 보면 산식이 마련돼있다"며 "최저임금 산식을 만드는 게 노사의 자치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 연구자로서 판단하기에 산식 마련은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