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한미 방위비 협상, 해 넘기지 않은 적 두 번 뿐"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3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금까지 진행돼 오면서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를 넘기지 않고) 성공적으로 끝났던 게 두 번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결국은 국가 간 이익관계가 걸려 있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은 금전적 문제가 걸린다"고 강조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10차례 회의를 열어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 규모가 10억달러(약 1조1335억원)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최종 입장을 제시했고, 한국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1조원은 넘을 수 없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내 협정 타결이 결렬됐다.

정 장관은 "미국 측에서 연례적으로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여러가지 납득 가능한 수준의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서 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많이 올려달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지 않냐"며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동맹 관계가 심한 갈등관계로 가는 게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대부분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서로 원만한 합의를 했다"며 "결국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서 잘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1월 말까지 해서 미 국방부와 최종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 최종적으로 통화를 해서 확정지을 것"이라며 "장관 간 일정이 안나오면 우리 국방정책실장을 통해서든 미측과 최종확정을 해서 방향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무기체계나 작전운용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좋아졌다"며 "우리가 훈련이나 연습 등을 진행을 해도 되는데 대부분 보면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서 '전년보다 늘었다, 줄었다'하는 횟수를 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탈피하고 실질적인 훈련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연습이나 훈련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한미연합 방위태세, 또 우리의 어떤 대비태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서는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JSA(판문점공동경비구역) 지역을 왕래하는 부분은 현재 다른 인프라 등이 구축됐고, 서로 간에 운영, 근무, 공동운영 수칙들만 최종적으로 합의되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GP철수에 대해서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추가적으로 남북 간에 군사분야에서 진행될 부분, 어떻게 될지 논의가 진행될 부분"이라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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