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연동형' 채택 의지 있는지 의문"
"한국당 총리추천제로 논의 더 어렵게 해"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 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겨냥, "기득권 양당의 어깃장 놓기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선거제 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확정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선거제 개편을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한다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진전"이라면서도 "진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더 심각하다"며 "구체적 개혁안을 거론하지 않는 상태에서 총리추천제라는 새로운 문제를 거론하며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선거제 개혁 법안 이후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논의하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자리잡으면 권력구조 관련 총리 추천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른 통과 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 원내대표간 공식적 합의는 지켜지는 국회 전통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선거제 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확정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선거제 개편을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한다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진전"이라면서도 "진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더 심각하다"며 "구체적 개혁안을 거론하지 않는 상태에서 총리추천제라는 새로운 문제를 거론하며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선거제 개혁 법안 이후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논의하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자리잡으면 권력구조 관련 총리 추천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른 통과 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 원내대표간 공식적 합의는 지켜지는 국회 전통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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