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만 선거법 개정 당론 없어…직무유기·합의위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 1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도 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준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을 절반만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짜리 연동형 비례제"라며 "복합연동제는 정당 득표와 지역구 득표를 합쳐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보정연동제는 사실상 현행 병립제 방식에서 소수 정당에게 떡고물을 더 주겠다는 수준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기 힘든 안"이라며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 국회 개혁 의지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대대표는 또 "민주당까지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자유한국당만 선거법 개정 당론이 없는 상태"라며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5당 원내대표 합의 위반"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당은 민주당 개정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협상용안, 면피용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한국당이 할 말은 아니다. 이조차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라며 "하루 빨리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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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 1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도 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준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을 절반만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짜리 연동형 비례제"라며 "복합연동제는 정당 득표와 지역구 득표를 합쳐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보정연동제는 사실상 현행 병립제 방식에서 소수 정당에게 떡고물을 더 주겠다는 수준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기 힘든 안"이라며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 국회 개혁 의지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대대표는 또 "민주당까지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자유한국당만 선거법 개정 당론이 없는 상태"라며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5당 원내대표 합의 위반"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당은 민주당 개정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협상용안, 면피용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한국당이 할 말은 아니다. 이조차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라며 "하루 빨리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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