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 최종심사 '21→23일' 연기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최종 심의·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가 21일에서 23일로 늦춰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위원회를  2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3일 공시위원회를 열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최종 심의한 뒤 공시가 발표일인 25일 하루전인 24일 공식 브리핑할 계획이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정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감정원이나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이다. 위원회는 당초 21일 회의를 열고 공시가격을 심의,결정한 뒤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정희 부동산평가과장은 공시위원회 개최 연기 배경에 대해 " (표준주택 공시가) 공식 브리핑이  24일 잡혀 있다"면서 "위원회를 21일 한다면 24일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 기간이 떠서 적절치 않다고 봤다. 그(브리핑) 다음날 바로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나"고 말했다.  21일 위원회를 한다면 공식 브리핑 일자인 24일까지 사흘이 남는데 그 간격이 크니 23일로 늦췄다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이날 위원회 개최를 21일에서 23일로 이틀 더 연기하기로 한데는 공시가 결정에 따른 파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위원회에 민간위원들도 참석하는 만큼 관련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정을 최대한 늦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뜻이다. 24일 브리핑을 통해 23일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억측이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발표를 앞두고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 제고의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강남지역, 그리고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를 더 높여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타 지역, 아파트 등과의 형평성을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서는 같은 지역(도봉구 쌍문동)에 있지만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45%에서 99%로 제각각인 단독주택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우자, 국토부가 다시 재반박을 하는 등 공시가 논란은 확전일로를 걸어왔다.

또 새해들어 공시가 현실화·수급 불균형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까지 10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 침체의 골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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