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메이 내각 운명은?…문답으로 알아보는 향후 시나리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영국 의회에서의 압도적인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및 그가 이끄는 내각의 운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가까스로 불신임 투표에서 위기를 모면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행보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무엇이 불신임 불러왔나…집권 노리는 노동당

영국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서 대패(大敗)하면서 의회와 나라가 향후 며칠 간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당면한 과제는 현지시간 기준 16일로 예정된 메이 내각에 대한 불신임투표다. 차기 정권을 노리는 노동당은 표결 전 불신임안 상정을 이미 예고했었고, 실제 합의안이 부결되자 즉각 메이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불신임 투표 절차는?

영국 내각 불신임투표는 2011년 통과된 정기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며, 하원 의석 총 650석 중 과반의 지지가 있으면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영국 하원 의석은 집권 보수당 317석, 노동당 256석, 민주연합당(DUP) 10석, 자유민주당 11석, 무소속 8석으로 구성됐다.

앤드리아 레드섬 영국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는 16일 낮 12시45분께 메이 총리의 질의가 끝나면 불신임 투표를 종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투표는 16일 오후 7시쯤 이뤄질 예정이다.

◇불신임안 가결시 시나리오는?

불신임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곧장 조기총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기국회법에 따르면 일단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보수당 또는 다른 정당이 새 내각을 꾸려 14일 내에 신임투표를 치를 수 있다.

제1정당인 보수당 중심의 새 내각 구성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정권을 노리는 노동당의 도전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는 초당적 연합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의회는 해산 수순을 밟게 되고 조기총선이 치러진다.

◇불신임안 가결 가능성은?

하지만 현재로선 메이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대체로 낮게 점쳐진다. 합의안에 반대했던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 유럽리서치그룹(ERG)은 불신임 투표에선 메이 내각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합의안에 부결표를 던진 민주연합당(DUP) 소속 인사들 역시 불신임 투표에선 메이 내각을 지지할 예정이다. 의석 수를 고려하면 보수당 317석에 DUP 10석만 합쳐도 과반으로 불신임안 저지가 가능하다.

◇불신임안 부결 후 시나리오는?

메이 내각이 불신임 위기를 넘길 경우 메이 총리는 계속해서 정부를 이끌 수 있다. 하지만 불신임 투표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브렉시트에 관한 의회 및 여론의 갈등이 극심한 만큼 메이 내각은 향후에도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메이 총리는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또 다른 브렉시트 합의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메이 총리는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브렉시트 합의안 마련을 위해 보수당은 물론 다른 당 구성원들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불신임 투표는?

메이 총리는 지난해 12월에도 한차례 불신임 투표를 치러 살아남은 바 있다. 그러나 내각 존립을 좌우할 이번 불신임 투표와, 지난해 12월 치러진 불신임 투표는 성격이 다르다.

지난해 12월12일 치러진 불신임 투표는 메이 총리가 소속된 보수당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수 재적 의원 317명이 메이 총리의 당 지도력을 판단했다. 이들 중 200명이 메이 총리를 지지하면서 메이 총리는 한차례 위기를 넘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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