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퍼시스 회장 "규제폐지 기업 호소엔 한계" 주장
홍남기 "국정 전반 적용은 어려워"···부분 도입 검토 밝혀
文대통령 "행정명령 규제, 선도적 해결에 집중 노력해달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공무원이 규제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관련 규정을 자동으로 폐지하게 해달라는 제안에 "일부 영역에서 시도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으로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서달라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의 주문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말씀주신 것과 같은 것은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를 해보겠다"며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가 입증 책임이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회장은 과거 교육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스스로 필요성을 입증한 규제만 남긴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으로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서달라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의 주문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말씀주신 것과 같은 것은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를 해보겠다"며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가 입증 책임이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회장은 과거 교육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스스로 필요성을 입증한 규제만 남긴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회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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