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오전 9시20분께 비공개 검찰 출석
공보관실 비자금 의혹 등 남은 혐의 조사
점심께 조사 종료…피의자신문 조서 열람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번 주께 결정 전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공개 소환에 이어 14일과 15일 비공개 출석 등 총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비공개 소환한 뒤 오후께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집행했다는 혐의, 일부 법관 사찰 등 앞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의혹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로 예산을 배정해 이를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지급해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했다.
조사는 점심 이후 마무리됐고,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껏 진행됐던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며 내용 및 문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에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어 한 차례 더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곧바로 출석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그는 11일 11시간10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반면 이틀간 최소 13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내 조서 열람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며 "현재로선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소환 조사에서 사법농단 의혹 중 핵심인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개입 혐의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 등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개입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원행정처에서 실무를 맡았던 판사들이 한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다. 또 본인이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직권남용 등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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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비공개 소환한 뒤 오후께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집행했다는 혐의, 일부 법관 사찰 등 앞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의혹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로 예산을 배정해 이를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지급해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했다.
조사는 점심 이후 마무리됐고,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껏 진행됐던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며 내용 및 문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에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어 한 차례 더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곧바로 출석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그는 11일 11시간10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반면 이틀간 최소 13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내 조서 열람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며 "현재로선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소환 조사에서 사법농단 의혹 중 핵심인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개입 혐의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 등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개입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원행정처에서 실무를 맡았던 판사들이 한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다. 또 본인이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직권남용 등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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