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은 미세먼지 주범…文 정부서 생산량 더 증가"
"원전, 싼 비용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미세먼지도 없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2019.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여당 중진의원의 원전 건설 재개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14일 쌍끌이 전략으로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속에 미세먼지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주말부터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내외 미세먼지 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발전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탈석탄'으로 가고 있는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에는 39.9GW로 증가한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가 무리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더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미세먼지 기여국인 중국에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며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연구결과 공개를 돌연 거부하고,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산(産)'이라며 책임까지 부인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반박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반국익적, 비합리적, 비경제적인 독선적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원전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원자력산업계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국민 70%가 원전에 찬성하고 있다"며 "탈원전 반대 국민서명에 2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탈원전 정책의 효과에 대해 "한수원을 비롯한 우량발전공기업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고 원전핵심부품업체는 무너졌으며, 우수한 연구인력들은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영국 원전사업 참여 등 해외 원전 수출도 차질을 빚으면서 원전강국 대한민국의 입지는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원전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싼 비용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기도하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일환으로 원전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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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주말부터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내외 미세먼지 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발전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탈석탄'으로 가고 있는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에는 39.9GW로 증가한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가 무리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더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미세먼지 기여국인 중국에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며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연구결과 공개를 돌연 거부하고,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산(産)'이라며 책임까지 부인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반박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반국익적, 비합리적, 비경제적인 독선적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원전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원자력산업계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국민 70%가 원전에 찬성하고 있다"며 "탈원전 반대 국민서명에 2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탈원전 정책의 효과에 대해 "한수원을 비롯한 우량발전공기업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고 원전핵심부품업체는 무너졌으며, 우수한 연구인력들은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영국 원전사업 참여 등 해외 원전 수출도 차질을 빚으면서 원전강국 대한민국의 입지는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원전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싼 비용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기도하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일환으로 원전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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