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소환 D-2…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조사 시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 소환을 이틀 남기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에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에, 또는 내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에 정부 의견서 제출 시기 등 재판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2013년부터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해달라거나 결론을 뒤집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해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위안부 관련 재단이 6월이면 설립되고 6~7월이면 일본에서 약속한대로 돈을 보낼 전망이니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말까지 끝내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등에서 청와대 측이 개입한 정황이 나온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 박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과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방문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사건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명확하다"며 "이 사안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개시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해왔다. 지난달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 과정 및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접촉 상황 등 관련된 의혹을 캐묻고 새로운 사실도 확인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등도 소환했다.

검찰은 최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연달아 재소환했다. 고 전 대법관은 7일에, 박 전 대법관은 8일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핵심 피의자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를 합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달여간 보강조사를 벌여왔고 추가로 파악된 내용을 이들을 상대로 확인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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