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 혐의 고발
"결정 배경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
"의견 '입막음'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기재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2019.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참여연대는 4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실패와 관련된 내부(관련)자의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 및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이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의 이같은 대응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내부 관련자의 문제제기에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 혐의로 고발했다. 기재부는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과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 및 정부 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유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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