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건, 고려 자체로도 기가 막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해 "국가도 국민도 저 뒤로 제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국가채무비율을 조작하게 하고, 바이백(국채 환매)을 취소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민간기업의 사장 자리까지 전리품으로 삼아 끼리끼리 나누어 먹는 모습을 봐야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선한 의지가 강한 만큼 그랬을 것이고, 소위 '촛불 정권'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바이백 취소만 해도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라며 '기재부 1조 바이백 취소에 시장 휘청', '기재부 바이백 취소에 한은도, 채권시장도 모두 당황' 등 당시 기사 제목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변명처럼 '별일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가. 채권금리가 오르고 선물 낙폭이 확대되면서 적지 않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며 "시장이 입은 충격분이 128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 기사도 있었다.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고 미뤘으니 이자도 그만큼 추가로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채발행 건도 그렇다. 비록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식의 발행을 고려했다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다"라며 "국가재정을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운용하려 하다니, 담당 공무원으로서 황당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그래서 뛰쳐나온 젊은이를 우리 사회 일부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며 "'돈 벌려고 떠벌렸다'는 둥 '스타강사가 될 목적으로 그랬다'는 둥 매도하고 있다"라며 "이건 정말 아닙니다. 특히 정치권은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서 묻는다. 정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라며 "양심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얻은 자리까지 내어놓은 젊은이를 더 이상 매도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국가채무비율을 조작하게 하고, 바이백(국채 환매)을 취소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민간기업의 사장 자리까지 전리품으로 삼아 끼리끼리 나누어 먹는 모습을 봐야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선한 의지가 강한 만큼 그랬을 것이고, 소위 '촛불 정권'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바이백 취소만 해도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라며 '기재부 1조 바이백 취소에 시장 휘청', '기재부 바이백 취소에 한은도, 채권시장도 모두 당황' 등 당시 기사 제목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변명처럼 '별일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가. 채권금리가 오르고 선물 낙폭이 확대되면서 적지 않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며 "시장이 입은 충격분이 128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 기사도 있었다.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고 미뤘으니 이자도 그만큼 추가로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채발행 건도 그렇다. 비록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식의 발행을 고려했다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다"라며 "국가재정을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운용하려 하다니, 담당 공무원으로서 황당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그래서 뛰쳐나온 젊은이를 우리 사회 일부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며 "'돈 벌려고 떠벌렸다'는 둥 '스타강사가 될 목적으로 그랬다'는 둥 매도하고 있다"라며 "이건 정말 아닙니다. 특히 정치권은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서 묻는다. 정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라며 "양심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얻은 자리까지 내어놓은 젊은이를 더 이상 매도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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