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신재민씨 유튜브 방송 캡쳐
【세종=뉴시스】변해정 위용성 장서우 기자 = 정부가 문재인정권 청와대의 KT&G·서울신문 사장 교체 시도와 4조원대 적자국채 발행 강요를 주장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 현재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30일 이틀에 걸쳐 유튜브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시 출자관리과에서 담배 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일환에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청와대 지시에 의해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신 전 사무관도 업무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는 "당시 여러 대안을 갖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세수여건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역시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채 발행에) 권한이 있다. 여러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국채 발행이 있는 것이고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 현재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30일 이틀에 걸쳐 유튜브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시 출자관리과에서 담배 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일환에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청와대 지시에 의해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신 전 사무관도 업무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는 "당시 여러 대안을 갖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세수여건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역시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채 발행에) 권한이 있다. 여러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국채 발행이 있는 것이고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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