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없이 北비핵화 추진 소극적"
"한국내 美 군사자산 및 핵우산 영향력 협상 장애물"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한 모습을 13일 보도했다. 2018.06.13.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CNN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이 전날 미국이 핵 위협을 제거하기 전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논평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CNN은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같은 논평이 나온 것에 주목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조치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히기보다 새 길에서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핵선제타격대상의 첫 번째 순위에 올라 있는 우리가 그 어떤 안전담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무방비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쌍방의 핵전략균형의 파괴와 함께 핵전쟁의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큰 개념을 '북비핵화'라는 부분적인 개념과 동일시한 데 문제가 있다"며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CNN은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미국과 북한간 협상의 걸림돌은 한국에 있는 미국의 군사적 자산과 미국이 한국을 핵우산 아래에 놓고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존재에 대해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핵무기의 위치를 논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1990년대 초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해외에 배치된 모든 해군 및 지상의 전술핵 철수를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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