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설명 후 15분간 질의응답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일 오전 10시30분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반영했고 그 의견들을 어떻게 정부안에 반영했는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4일 ▲1안(현행유지) ▲2안(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 ▲3안(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4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 4개 안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초안으로 마련했다.
앞서 지난 9~10월에는 노동계, 사용자, 노인, 여성, 청년 등 주요 집단별 간담회, 17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설문 등으로 국민의견을 청취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의견과 함께 현행제도 유지 의견까지 받아들인 것이다. 전화설문결과 91.7%가 찬성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도 초안에 반영됐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5분가량 제도 자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질의응답은 정부안 설명 이후 15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언론 브리핑 당시엔 빠졌던 부과방식비용률(기금 소진으로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당해 수급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가입자들로부터 걷어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등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장호연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109개 국민연금 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한 지역 간담회도 병행 추진해 국민연금 제도·개혁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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