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등 광역교통망 중심 신규 택지 개발
입주 시기 맞춰 2년 빨리 교통대책 시행
3기 주택 전매 제한·의무 거주 확대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이 '3기 신도시'로 최종 선정되면서 향후 정부의 예상대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떨어지면서 5주째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본격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은 집값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 공급의 핵심은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 분산이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해 서울에 쏠린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을 잡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이 최종 선정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앞서 9.21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를 마련해 4~5곳의 신도시를 개발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을 통해 41곳에 15만5000호의 3기 신도시 입지를 최종 확정했다. 이중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12만2000호, 중소규모는 37곳의 3만3000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9000호 ▲경기도 11만 9000호 ▲인천시 1만7000호다.
기존 매매시장보다 분양시장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 서울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새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집값 조정기대 심리가 높아지기도 한다.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곳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최종 선정된 3기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 인접하다.
또 3기 신도시 성공의 주요 변수로 거론됐던 교통망 대책이 포함된 이유이기도 하다. 교통망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기 신도시는 예상대로 GTX 등 광역교통망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선정했다는 분석이다.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교통망 구축 실패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일부 2기 신도시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다. 택지 네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를 잇는 GTX-A노선은 연내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는 예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해 중도 탈락위기지만 인천시가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해 놓고 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가 19일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을 '3기 신도시'로 확정했다. [email protected]
일각에선 3기 신도시가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몰려 부동산시장이 자칫 들썩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서울 강남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분당과 판교 등 신도시를 공급했지만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두 지역 모두 집값이 상승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듯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한다. 또 최대 5년간 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전매 제한과 의무 거주기간 등을 확정하는 등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둬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집값 안정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과 세금규제등 수요 압박에 이어 이번 공급 처방까지 시작돼 집값 안정 국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도심과 외곽에 걸쳐 동시다발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비교적 강한 '공급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안정세는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GTX 등 광역교통망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고 외곽일수록 교통접근성에 따라 부동산가치가 달라지므로 GTX수혜지역과 일반지역간의 시장차별화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따라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은 조정양상이 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며 겨울방학 이사철이 시작되는 1월이 1차 분수령이 되고 그동안 적체됐던 매물이 소화되지 않는다면 약세 기조는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