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근로감독만으론 실효성 부족 판단
직장 내 갑질·임금체불 대응 강화
ILO 미비준 4개 협약 비준 추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성차별, 직장내 성폭력 , 강간문화' 등의 글자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직장 내 성차별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럼 다루기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를 도입한다. 폭행 등 괴롭힘과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 아직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못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해서도 비준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 가운데 내년 3대 핵심과제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에 대해선 '차별 없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다짐했다.
우선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차단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 발생 시 조정업무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을 심판하는 기구다.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임금, 근로조건 등을 불합리하게 적용할 경우 차별을 시정토록 하는데, 이런 차별시정 기능을 성차별에도 적용해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근로감독관을 파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정과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자는 취지다.
성차별 구제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대로 노동위원회에 신설할 계획이다.
나아가 고용상 성차별 금지 조항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성희롱 및 조치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해선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토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행정·입법적 대응도 병행한다.
회사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던 체당금은 지원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한다. 지원한도액은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정착시켜 채용 전 채용사유와 예산 적정성 등을 심사토록 한다.
차별감독의 지속 확대 및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정규직 고용 관행을 민간으로 확산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론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내실화, 정기적 현장점검 및 채용절차법 개정 등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채용절차법에는 채용에 관한 부정청탁, 압력, 강요, 금전 등을 제공·수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안법을 개정하는 한편 특별감독 등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자영업 1인 사업자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넓힌다.
8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 등 아직 한국이 비준하지 못한 4개 협약에 대해선 비준을 추진한다. 결사의 자유는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노사가 논의를 지속하고 강제노동 금지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지난달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상태다. 정부는 정책에 '사회 각 계층별 위원회' 논의 결과를 연계하고 국민연금, 사회안전망, 산업안전 등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논의를 지원한다.
지역·산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 구축을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을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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