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문제해결 5724억·남북경제협력 5044억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951억원 그대로 반영
출범 지연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 100억 삭감
탈북민 정착금 6년 만에 인상…1인세대 800만원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다.
통일부는 10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이 올해 9624억원 대비 15% 증가한 1조1063억원으로 8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 9593억원에서 1443억원 증액된 1조1036억원이다.
주요 프로그램별로는 인도적 문제해결에 5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044억원, 사회문화교류 205억원 등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 남북합의 이행과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 중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올해 2480억원에서 613억원(24.7%)이 오른 3093억원,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200억원(498.5%)에서 997억원이 오른 1197억원이 책정됐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비는 정부가 추산한 2951억원 전부가 반영됐다.
또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를 통한 상시상봉,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지원은 올해 120억원에서 275억원(229.2%)이 오른 395억원이 편성됐다. 이산가족 교류지원 예산 중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예산은 137억원이고, 화상상봉 예산 59억원은 추가로 반영됐다.
더불어 보건의료협력의 경우 올해 682억원에서 43억원(6.2%) 증가한 725억원이, 산림협력에는 올해 300억원에서 837억원(279%)이 늘어 1137억원 증액됐다.
이 밖에 사회, 문화, 체육, 종교 등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 교류지원에도 올해 129억원보다 76억원(58.9%) 오른 205억원이 편성됐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은 정부안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액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공개된) 경협기반 무상·융자 등을 포함한 사업비 중에서 남북철도 관련 사업비는 현지 실태조사 후 내년도 1분기 중에 구체적 사업이 계획되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현지 실태조사가 끝나고 북한과 협의되면 상당 부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1979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20.6%"라며 "내년에는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10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이 올해 9624억원 대비 15% 증가한 1조1063억원으로 8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 9593억원에서 1443억원 증액된 1조1036억원이다.
주요 프로그램별로는 인도적 문제해결에 5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044억원, 사회문화교류 205억원 등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 남북합의 이행과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 중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올해 2480억원에서 613억원(24.7%)이 오른 3093억원,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200억원(498.5%)에서 997억원이 오른 1197억원이 책정됐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비는 정부가 추산한 2951억원 전부가 반영됐다.
또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를 통한 상시상봉,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지원은 올해 120억원에서 275억원(229.2%)이 오른 395억원이 편성됐다. 이산가족 교류지원 예산 중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예산은 137억원이고, 화상상봉 예산 59억원은 추가로 반영됐다.
더불어 보건의료협력의 경우 올해 682억원에서 43억원(6.2%) 증가한 725억원이, 산림협력에는 올해 300억원에서 837억원(279%)이 늘어 1137억원 증액됐다.
이 밖에 사회, 문화, 체육, 종교 등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 교류지원에도 올해 129억원보다 76억원(58.9%) 오른 205억원이 편성됐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은 정부안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액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공개된) 경협기반 무상·융자 등을 포함한 사업비 중에서 남북철도 관련 사업비는 현지 실태조사 후 내년도 1분기 중에 구체적 사업이 계획되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현지 실태조사가 끝나고 북한과 협의되면 상당 부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1979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20.6%"라며 "내년에는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통일부 일반회계 총지출은 2198억원으로 올해 2275억원에 비해 77억원 감액됐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1606억원으로 올해 1729억원에 비해 123억원(7%) 삭감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회계 사업비와 관련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탈북민 입국인원 감소 추세 상황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범 지연에도 과도한 예산사용이 지적됐던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운영 예산이 올해 108억원에서 100억원(92.6%)이 삭감돼 8억원만 편성됐다.
다만 남북회담의 정례화·체계화 추진 등을 위한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지난해 7억6600만원에서 7억9900만원(104.3%)이 증가한 15억6500만원이 책정됐다.
또 탈북민 정착기본금의 경우 6년 만에 인상돼, 2013~2018년 1인 세대기준 700만원이었던 기본금이 800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취업 등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 37억6800만원에서 8.6% 늘어 40억9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 전국 25개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 운영 예산도 올해 51억7700만원에서 65억2200만원으로 26% 증가한다.
이 밖에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등을 위한 예산 2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예산(1억5000만원) 사업도 증액돼 내년에는 7억4600만원이 편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회계는 통일공감대 확산,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남북관계 제도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회계 사업비와 관련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탈북민 입국인원 감소 추세 상황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범 지연에도 과도한 예산사용이 지적됐던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운영 예산이 올해 108억원에서 100억원(92.6%)이 삭감돼 8억원만 편성됐다.
다만 남북회담의 정례화·체계화 추진 등을 위한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지난해 7억6600만원에서 7억9900만원(104.3%)이 증가한 15억6500만원이 책정됐다.
또 탈북민 정착기본금의 경우 6년 만에 인상돼, 2013~2018년 1인 세대기준 700만원이었던 기본금이 800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취업 등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 37억6800만원에서 8.6% 늘어 40억9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 전국 25개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 운영 예산도 올해 51억7700만원에서 65억2200만원으로 26% 증가한다.
이 밖에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등을 위한 예산 2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예산(1억5000만원) 사업도 증액돼 내년에는 7억4600만원이 편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회계는 통일공감대 확산,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남북관계 제도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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