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위 시작, 3당 원내대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못해 송구"(종합)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일 한 목소리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3당이 이견을 보이는 예산안 처리 본회의 날짜는 소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잡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상수 예결위원장, 여야 예결위 간사, 여야 정책위의장들과 소(小)소위 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국회 예산소위는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11월30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0시에 원안인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상태다.

따라서 1일 오전부터 여야 간사와 원내대표 등이 함께하는 소소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소위 회의는 속기록이 남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진행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소위 시작 전 "국민들께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법정시한을 준수해야함에도 여러 사정으로 지키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도 깜깜이 밀실·졸속심사라는 비판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남은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형성된 내년도 예산을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할건지 원내대표들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3일로, 야당은 7일로 주장하고 있는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 "법정시한이 2일인데 일요일이라 3일에서 하루 이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법정 처리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누를 또 범했다"면서도 "하지만 어렵게 마련된 시간 동안 밀실·깜깜이 예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위 구성 때문에 예년에 비해 소위 기간이 턱없이 짧았다"며 "또 정부예산안에 국회 제출된 뒤 4조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수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여야 간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법정시한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졸속심사, 밀실·깜깜이 심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당 예결위 간사님과 정책위의장단이 심사를 꼼꼼히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합의했던 12가지 합의사항, 선거법 문제도 들어있다"며 "정기 국회 내 모든 법안들과 예산들이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소소위 진행 중 3당의 정책위의장을 소소위 구성에 넣는냐의 문제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소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 투명성 확보문제에 대해 "상황자체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그럼에도 과거 예산심사와는 달리 마지막 과정을 각 당에서 노력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어느 1당이 예산을 처리하거나 밀실에서 처리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엔) 공개된 회의 장소에서 진행 중이고 여야 간 이견이 어느 정도 정리돼있고 3당 간사들이 서로 협상하고 또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가 같이 해나갈 거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는 최소화되게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예산안 처리 본회의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직 (본회의 날짜는) 안 정해졌다"며 "소소위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논의해서 본회의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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