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 시작하기도 전에 '파열음'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를 논의할 경제사회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위원 구성 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노동계는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할 위원 추천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22일 발족했지만 열흘 가까이 위원 구성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첫 회의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사회적 대화 기능 못하는 경사노위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라는 성명을 통해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가 독단의 극치를 달리며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2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준비회의 과정에서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가 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합의가 안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판을 깨려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위원으로 누가 참여할 것인지는 한국노총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공익위원 역시 사회적대화기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적합한 인물을 한국노총이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경사노위는 마땅히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대놓고 거부하는 것은 경사노위를 또 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의 요구는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정작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에게는 고압적 자세로 양보를 강요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등 5개 의제별 위원회들도 대부분 경사노위 편향된 회의체 운영으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한국노총은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2일 경사노위가 출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의제별 위원회들이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의제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대화인가"라고 되물었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이런 식의 사회적 대화라면 한국노총은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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