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5%에서 1.75%로 인상
사상 최초 1500조 돌파한 가계부채에 부담될듯
특히 취약차주 중심으로 '시한폭탄' 될 수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회의실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제기된다. 가계빚 증가세에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이자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p 올렸다. 지난해 11월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린 뒤 1년 만의 추가 인상이다.
가계부채 증가세 자체는 한층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가계빚 증가율은 6.7%로 2014년 4분기(6.5%)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가 인상되며 가계대출 증가율 자체에는 또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p 올렸다. 지난해 11월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린 뒤 1년 만의 추가 인상이다.
가계부채 증가세 자체는 한층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가계빚 증가율은 6.7%로 2014년 4분기(6.5%)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가 인상되며 가계대출 증가율 자체에는 또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0월 기준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이 60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록 금융당국은 평가했다[email protected]
하지만 문제는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보다 가계소득이 느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한은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총처분가능소득(명목)증가율은 지난해 기준 4.5%로 가계빚 증가세보다 낮다. 한은의 9월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2009년~2016년 연평균 3.1%p로 동기 OECD 평균 증가율인 0.4%p의 7.8배에 달한다.
특히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는 것은 취약차주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다중채무가 있거나 저소득·저신용인 취약차주에게는 약간의 금리상승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지난해 말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는 금리를 1%p 올릴때 취약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폭은 5%p이상인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전체 차주의 DSR 평균 상승폭은 1.5%p로 낮았다.
대출금리가 계속 인상될 경우 가계빚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내년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 국내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는 것은 취약차주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다중채무가 있거나 저소득·저신용인 취약차주에게는 약간의 금리상승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지난해 말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는 금리를 1%p 올릴때 취약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폭은 5%p이상인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전체 차주의 DSR 평균 상승폭은 1.5%p로 낮았다.
대출금리가 계속 인상될 경우 가계빚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내년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 국내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10.31. [email protected]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으로 자금이 몰려 한국에는 자금 공급이 줄어든다"며 "은행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국내 대출시장 금리도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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