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소위서 감액심사…'활동시한내 심사 난망'(종합)

【서울=뉴시스】이재우 유자비 기자 =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29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감액 심사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다. 증액 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여야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장학재단 인력 증원 예산 24억5400만원 등의 삭감을 요구했다. 이은재 의원은 "재단 수입은 줄어드는데 왜 인력이 확대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재단에서 국고 지원금액도 관리하지만 삼성이 기부한 것도 관리한다. 새롭게 학생복지사업을 하게 됐다"며 "아이들 취업과 창업 관리하는 금액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내년 20명을 신규로 증원할 예정'이라는 교육부의 답변에 "인원 증원 예산이 24억원인데 1억원짜리를 고용하느냐"며 "학생들에게 대출해주는 곳인데 왜 경직성 경비를 늘려 재단 운영을 어렵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늘었음에도 인력 증원을 못해왔다"고 했다.

이장우 의원도 "젊은이들을 신규 인력으로 뽑으면 보통 연봉이 3000만원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은 연봉 8150만원 받는 (신규 인력을) 21명을 뽑느냐"며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일부 해결하고 올해 수준인 14명 정도로 삭감하라"고 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많아 보이지만 사업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며 "야당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 최대한 측정할 수 있는 통계를 (기반으로) 뽑되 필요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발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학 이사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학생들은 죄가 없다. 왜 학자금 대출을 제안하느냐. 교육부의 횡포다.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과 관련해선 야당이 해마다 예산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지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 해당 예산건이 소소위로 넘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에선 여야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예산을 20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국가 정보화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신규사업은 내년 절차를 받아서 오면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간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예결위 활동시한을 넘겨 여야 지도부간 담판에 의해 내년도 예산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30일 본회의는 예산안 심사 지연에 따라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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