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학 리벤지포르노 처벌강화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51인 중 찬성 248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예결위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애초 이날까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되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본회의가 잡혀있기는 하지만 내일 봐서는 열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들에게 "30일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 문제로 지난 26일 파행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정부여당이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小)소위' 가동 전까지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면서 전날 오후 3시30분부터 재가동됐다.
예산소위는 새벽까지 심사를 이어가는 등 강행군을 하고 있지만,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소위 활동시한인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예결소위 관계자는 "사실상 내일 자정까지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에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한 것은 헌법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휴일인 내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대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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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본회의가 잡혀있기는 하지만 내일 봐서는 열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들에게 "30일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 문제로 지난 26일 파행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정부여당이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小)소위' 가동 전까지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면서 전날 오후 3시30분부터 재가동됐다.
예산소위는 새벽까지 심사를 이어가는 등 강행군을 하고 있지만,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소위 활동시한인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예결소위 관계자는 "사실상 내일 자정까지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에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한 것은 헌법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휴일인 내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대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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