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간사, 안상수 예결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장제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가 2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법정기한(12월2일)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흘 만에 심사에 복귀했지만 일자리와 남북경제협력 등 쟁점 예산 삭감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기로 한 세수결손 대책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류세 인하와 지방소득세 인상으로 발생한 4조원 규모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면서 지난 26일 예산안 심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소위원회(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체) 전까지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준수를 위해 예산소위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등 예산 규모가 큰 부처 예산부터 심의하고, 여여 간 쟁점 예산은 소소위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여야 예결위 간사간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30분부터 (예산)소위는 속개하기로 했다"며 "(소위는) 내일까지는 끝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요구한 세수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추후 부처의견과 소위에서 제기된 의견을 담아 소소위에서 모든 것을 테이블에 놓고 충분히 얘기하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자제하고 평행선을 달리면 소소위로 넘기는 방식을 많이 하자고 얘기했다"며 "소위와 소소위가 잠을 안자는 한이 있더라도 시일 내에 안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틀 정도 공전했는데 현재로서는 법을 지키는 선에서 해야 하고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있으면 그 날짜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12월3일 정도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소위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도와야 한다. 집권당이 쟁점예산에 대해 하나도 삭감을 받지 않으려면 세수결손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며 "민주당이 저희 삭감 요구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느냐가 속도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소소위 전까지 4조 세수결손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고하기로 했다"며 "분명히 밝히지만 소소위 전까지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했다. 그는 "소소위는 최소한의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결을 달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 마냥 구애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이 과거 대선공약에서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여는 등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3당은 정기국회 내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10배 더 중요한 것이 먹고 살기 힘들고 정치적 힘도 없는 우리 사회적 약자에게 정치적인 힘을 되찾아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대표에게 먼저 약속을 지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원을 이루라고 앞장서야 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과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각각 당론과 공약으로 제안했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이다.
민주당은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도 야3당이 요구한 연내 합의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 12월말까지 돼 있지만 저희가 연장해서 또 논의하면 (합의가) 계속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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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류세 인하와 지방소득세 인상으로 발생한 4조원 규모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면서 지난 26일 예산안 심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소위원회(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체) 전까지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준수를 위해 예산소위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등 예산 규모가 큰 부처 예산부터 심의하고, 여여 간 쟁점 예산은 소소위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여야 예결위 간사간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30분부터 (예산)소위는 속개하기로 했다"며 "(소위는) 내일까지는 끝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요구한 세수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추후 부처의견과 소위에서 제기된 의견을 담아 소소위에서 모든 것을 테이블에 놓고 충분히 얘기하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자제하고 평행선을 달리면 소소위로 넘기는 방식을 많이 하자고 얘기했다"며 "소위와 소소위가 잠을 안자는 한이 있더라도 시일 내에 안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틀 정도 공전했는데 현재로서는 법을 지키는 선에서 해야 하고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있으면 그 날짜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12월3일 정도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소위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도와야 한다. 집권당이 쟁점예산에 대해 하나도 삭감을 받지 않으려면 세수결손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며 "민주당이 저희 삭감 요구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느냐가 속도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소소위 전까지 4조 세수결손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고하기로 했다"며 "분명히 밝히지만 소소위 전까지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했다. 그는 "소소위는 최소한의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결을 달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 마냥 구애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이 과거 대선공약에서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여는 등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3당은 정기국회 내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10배 더 중요한 것이 먹고 살기 힘들고 정치적 힘도 없는 우리 사회적 약자에게 정치적인 힘을 되찾아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대표에게 먼저 약속을 지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원을 이루라고 앞장서야 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과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각각 당론과 공약으로 제안했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이다.
민주당은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도 야3당이 요구한 연내 합의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 12월말까지 돼 있지만 저희가 연장해서 또 논의하면 (합의가) 계속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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