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시급, 정부 입김 최소화 방향으로"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과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촉구했다.   

언론노조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편집권 독립과 신문 진흥'을 논했다. "편집권은 소유자, 경영진, 편집자 등 서로 협력 갈등하는 신문사 내부 세력들 사이에 권력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문제"라며 "편집권을 구성원이 공유해도 다양한 왜곡이 발생하고 경영진 사주의 간섭 등 구조적 왜곡의 원인은 편집위원회나 편집규약 등으로 협력을 제도화해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법 개선을 통해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하고 편집권을 합리적으로 분산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신문법에서 '자율적 편집' 등으로 규정된 모호한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편집권 귀속은 경영 또는 편집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규정은 가능하지 않다. 경영과 편집이 공유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분산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독일처럼 3단계로 구획하되 법에 담는 것이 어렵다면 언론노조나 기자협회에서 편집규약 표준안을 제정한 뒤 이를 각 신문사의 편집규약에 반영토록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의 지배구조 개선, 편집자율성 조항의 의무규정화, 민영뉴스통신사에 대한 편집 자율성 보장 조항 신설 등의 방안도 나왔다.

신정원 전국언론노조 뉴시스 지부장은 민영뉴스통신사의 편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뉴스통신진흥법에 이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의했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민영뉴스통신사의 편집권 독립, 공정보도 등 공적책임 강화, 경영감독을 강제할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통신진흥회 역할에 민영뉴스통신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공정성 관리·감독 기능을 포함하고 대주주 소유 제한 및 차명주식 금지와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통한 내부 감시 강화해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홍제성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장은 연합뉴스의 친여 성향 인사 구성을 지적하며 특정 정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7명은 대통령 2명, 국회의장 1명,여야 각 1명, 신문협회, 방송협회 각 1명씩 추천하는 구조로 많게는 최대 6명까지가 친여성향 인사로 구성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편집권 독립과 수호는 제도적 장치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란 점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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