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김부겸 장관, 민갑룡 청장 대법원 방문 자리
안철상 처장도 유감 표명…수사 우회 비판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화염병 테러 이튿날인 28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삼엄해진 경호 속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초유의 화염병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화염병 테러 사건 발생 후 김 대법원장의 첫 공식 언급이다.
김 원장은 28일 오후 1시49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11층 대접견실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과 만나 자신을 겨냥했던 화염병 테러에 대해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며 "앞으로 법관이나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재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함께 이런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는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김 장관과 민 청장이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테러 사건에 대한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으면서 이뤄졌다.
김 장관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면담은 시작 약 14분 만인 오후 2시3분께 끝났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오전 9시48분께 의전차량을 타고 대법원에 출근하는 과정에서는 테러 사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대법원에 들어서면서 '어제 사태에 대해 한 말씀 해달다', '어제 사태가 사법부 불신에 원인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이 없었다.
한편 이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화염병 테러 사건과 관련한 사법부 신뢰 문제에 대한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안 처장은 오전 8시59분께 대법원에 출근하면서 '사법불신에 근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점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 단기간 내에 수술을 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명의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염병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 사법부는 이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심판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게임은 종결될 수 없고, 사회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 남모(74)씨는 김 원장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던졌다. 김 원장 출근길에 벌어진 일이었다.
과거 극우성향 단체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을 투척한 일은 있었지만 화염병이 테러 도구로 동원된 일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남씨는 돼지사육 농장 친환경인증 갱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사자로 판결에 불만을 품고 노숙농성 등을 해오다가 지난 16일 패소가 확정된 이후 김 원장 차량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김 원장은 28일 오후 1시49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11층 대접견실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과 만나 자신을 겨냥했던 화염병 테러에 대해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며 "앞으로 법관이나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재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함께 이런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는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김 장관과 민 청장이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테러 사건에 대한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으면서 이뤄졌다.
김 장관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면담은 시작 약 14분 만인 오후 2시3분께 끝났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오전 9시48분께 의전차량을 타고 대법원에 출근하는 과정에서는 테러 사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대법원에 들어서면서 '어제 사태에 대해 한 말씀 해달다', '어제 사태가 사법부 불신에 원인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이 없었다.
한편 이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화염병 테러 사건과 관련한 사법부 신뢰 문제에 대한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안 처장은 오전 8시59분께 대법원에 출근하면서 '사법불신에 근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점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 단기간 내에 수술을 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명의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염병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 사법부는 이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심판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게임은 종결될 수 없고, 사회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 남모(74)씨는 김 원장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던졌다. 김 원장 출근길에 벌어진 일이었다.
과거 극우성향 단체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을 투척한 일은 있었지만 화염병이 테러 도구로 동원된 일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남씨는 돼지사육 농장 친환경인증 갱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사자로 판결에 불만을 품고 노숙농성 등을 해오다가 지난 16일 패소가 확정된 이후 김 원장 차량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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