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주재 부교육감 회의서 폐원 꼼수 원천 차단키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유은혜(오른쪽 세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폐원 후 원비가 비싼 놀이학원 등으로 업종 전환을 하려는 사립유치원이 나타나려고 하자 교육당국은 해당 유치원을 특별감사 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감사결과 시정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박백범 신임 교육부 차관이 2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함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폐원을 검토 중인 85개원에 대해 폐원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충남에서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이 있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불법·탈법적으로 폐원하거나 모집하는 경우에 대해 엄중조치 원칙을 유지하되, 유아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원아 모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121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행정지도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학부모 입학 편의와 공정한 입학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만 의무화 돼 있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와 돌봄시간 연장 등 서비스 개선방안은 추가적으로 협의를 거쳐 내달 중 국공립확충계획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백범 신임 교육부 차관이 2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함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폐원을 검토 중인 85개원에 대해 폐원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충남에서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이 있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불법·탈법적으로 폐원하거나 모집하는 경우에 대해 엄중조치 원칙을 유지하되, 유아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원아 모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121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행정지도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학부모 입학 편의와 공정한 입학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만 의무화 돼 있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와 돌봄시간 연장 등 서비스 개선방안은 추가적으로 협의를 거쳐 내달 중 국공립확충계획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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