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존과 똑같은 대책 아닌 본질적 대책 보고하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요양병원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강력 질타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겐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통계를 보면 2017년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의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들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을 적발하겠다는 것은 대책이 안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부정수급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관련해선 "(보고한)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의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근절안 보고에 대해선 "국민들이 장기간 고착화 된 우리 사회 내부의 갑질 문화에 질려 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제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감시·예방·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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