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18~28세 '현세대 청년 위기분석'
"부모세대 영향多…평생일자리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굿네이버스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2015 희망트리 캠페인' 발대식에서 어린이 및 성인들이 함께 '대형 인간 희망트리'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굿네이버스 연말 나눔 캠페인 '희망트리'는 올해 '반짝반짝 희망트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희망트리 캠페인은 전국 곳곳에 마련된 희망트리 부스와 굿네이버스 희망트리 캠페인 홈페이지(wishtree.gni.kr)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2015.1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청년 10명 중 3명이 아동기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경험이 교육수준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모세대 빈곤이 자녀세대에 대물림되고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일 1~12차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현세대 청년 위기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05년 1차 조사 때 구축한 0~17세 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6년 12차 조사 당시 11~28세 연령대를 분석했다. 0~28세 전체 표본수는 4027명이었다.
◇ 6년 이상 장기간 아동빈곤 '학력→일자리'에 영향
그 결과 18~28세 청년층 가운데 30.6%가 17세 이전 아동기에 중위소득 50% 미만 상태인 빈곤을 경험했다. 1년(13.2%)과 2~5년(13.2%)이 상당수였지만 6년 이상 빈곤을 경험한 청년도 3.8%나 됐다. 2003년 신용위기와 2008·2010년 세계경제위기 당시 부모의 어려움이 아동에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연구원은 예측했다.
장기간 아동빈곤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여상태를 가름했다.
6년 이상 장기빈곤을 경험한 청년 중 68.8%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학력을 마쳤다. 2~5년 빈곤 경험 청년부터 대학 졸업률이 60% 안팎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6년 이상 장기간 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경제활동참여상태는 일용직이 가장 많았고 비경제활동(구직활동 포기 1.2%, 근로의사 없음 18.4%), 실업자, 임시직 형태였고 정규직인 상용직 형태가 가장 적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아동기 빈곤경험이 청년기에도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 빈곤은 결국 청년 본인의 책임이기 보다는 전세대 즉, 부모세대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이 낮다고 지원의 중요위치에서 놓치기 보다는 아동 빈곤이 청년을 넘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아동수당의 대상(초·중학생) 및 급여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빈곤 대물림과 관련해선 "부모에 의해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고 결국 빈곤대물림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을 가진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평생 일자리 마련 ▲지방이전 중소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포용적 복지지원(배우자 일자리, 주거지원, 자녀 보육 및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안했다.
◇ 결혼 여부, 경제활동은 물론 부모 배경 영향 받아
경제적인 수준은 혼인과 출산과도 상관관계가 있었다.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86.7%는 미혼 상태였다. 임시직과 일용직, 자활근로자 등의 60.3%가 미혼이었으며 이 비율은 실업자에서 86.7%까지 높아졌다. 반대로 혼인 후 출산을 한 집단을 보면 대학교 졸업자 비율이 82.8%로 높았고 미혼 집단은 63.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50.3%는 혼인 후 미출산을 선택해 미혼(37.1%)보다 비중이 높았는데 '상속받은 적 없다'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선 미혼 비율이 48.8%로 혼인한 경우보다 많았다.
이와 관련해 김태완 단장은 "과거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가진 청년 세대의 혼인과 출산이 활발해져야 함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갖지 못해 혼인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결핍되고 있다"며 "학력 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적 접근이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일 1~12차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현세대 청년 위기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05년 1차 조사 때 구축한 0~17세 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6년 12차 조사 당시 11~28세 연령대를 분석했다. 0~28세 전체 표본수는 4027명이었다.
◇ 6년 이상 장기간 아동빈곤 '학력→일자리'에 영향
그 결과 18~28세 청년층 가운데 30.6%가 17세 이전 아동기에 중위소득 50% 미만 상태인 빈곤을 경험했다. 1년(13.2%)과 2~5년(13.2%)이 상당수였지만 6년 이상 빈곤을 경험한 청년도 3.8%나 됐다. 2003년 신용위기와 2008·2010년 세계경제위기 당시 부모의 어려움이 아동에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연구원은 예측했다.
장기간 아동빈곤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여상태를 가름했다.
6년 이상 장기빈곤을 경험한 청년 중 68.8%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학력을 마쳤다. 2~5년 빈곤 경험 청년부터 대학 졸업률이 60% 안팎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6년 이상 장기간 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경제활동참여상태는 일용직이 가장 많았고 비경제활동(구직활동 포기 1.2%, 근로의사 없음 18.4%), 실업자, 임시직 형태였고 정규직인 상용직 형태가 가장 적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아동기 빈곤경험이 청년기에도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 빈곤은 결국 청년 본인의 책임이기 보다는 전세대 즉, 부모세대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이 낮다고 지원의 중요위치에서 놓치기 보다는 아동 빈곤이 청년을 넘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아동수당의 대상(초·중학생) 및 급여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빈곤 대물림과 관련해선 "부모에 의해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고 결국 빈곤대물림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을 가진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평생 일자리 마련 ▲지방이전 중소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포용적 복지지원(배우자 일자리, 주거지원, 자녀 보육 및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안했다.
◇ 결혼 여부, 경제활동은 물론 부모 배경 영향 받아
경제적인 수준은 혼인과 출산과도 상관관계가 있었다.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86.7%는 미혼 상태였다. 임시직과 일용직, 자활근로자 등의 60.3%가 미혼이었으며 이 비율은 실업자에서 86.7%까지 높아졌다. 반대로 혼인 후 출산을 한 집단을 보면 대학교 졸업자 비율이 82.8%로 높았고 미혼 집단은 63.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50.3%는 혼인 후 미출산을 선택해 미혼(37.1%)보다 비중이 높았는데 '상속받은 적 없다'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선 미혼 비율이 48.8%로 혼인한 경우보다 많았다.
이와 관련해 김태완 단장은 "과거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가진 청년 세대의 혼인과 출산이 활발해져야 함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갖지 못해 혼인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결핍되고 있다"며 "학력 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적 접근이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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