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 전환기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무역협정체결
이혼합의금 51조~57조원 규모 합의
5년 이상 해당국가에 거주시 영주권 부여
【런던=AP/뉴시스】 1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총리 관저 앞에서 영국 내각이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에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날 내각은 5시간의 마라톤의의를 거쳐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EU)이 마련한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초안을 검토·논의했다. 2018.11.15.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영국 내각이 14일(현지시간) 유럽엽합(EU)과의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초안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7쪽의 정치적 선언과 585쪽의 법적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는 아일랜드 국경과 이민자, 환경, 과학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이혼 합의금'이라 불리는 EU 탈퇴 재정부담금은 350억파운드(약 51조5000억)~390억파운드(약 57조4000억) 수준으로 한다는 합의와 2019년 3월29일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이후 21개월의 전환기를 보낸다는 내용 등이 합의문에 담겼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아일랜드 백스톱
브렉시트 협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안이다. 영국이 EU와 브렉시트 최종 협상에 실패해 노 딜(no deal) 상태로 갈러설 경우, 영국은 EU 관세 동맹에 남게 될 아일랜드와 국경이 강화돼 수출입은 물론, 사람들의 이동에도 불편을 겪게 된다.
협상안에 따르면 양측은 제3의 방안을 제시, 백스톱이 필요한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U와 영국은 2020년 12월 전환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무역협정을 마련해, 노 딜(no deal) 상태로 갈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고 합의했다. 기한 내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전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 백스톱이 시행될 경우에도 이는 영-EU 무역협정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백스톱은 "양측(영국과 EU)이 더 이상 백스톱이 필요하지 않다고 간주될 때" 종료된다.
◇영국 거주자 이민문제
EU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민'문제 였으나 합의문에는 단 한줄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영국에서 거주하는 EU 회원국 시민들과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영국은 EU시민들과 그 가족들을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동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전환 기간 이후 5년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권이 부여된다.
협상안은 이 과정에서 '짧고, 단순하며, 사용자에게 친숙한' 방식의 서류작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이 지나기 전에도 원할 경우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영국과 EU의 국경강화 수준은?
양측은 고용와 환경, 세금 뿐 아니라 국가 원조에 대해서도 영국이 EU 회원국과 일정 부분 수준을 맞출 것을 약속했다. 영국 기업들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EU 회원국의 산업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영국은 세제에 대한 경보 교환, 투자 회사에 대한 보고, 세금에 관한 행동 강령 등에 EU 세금 지침을 따라야 한다.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는 항목이기도 하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낮은 세율, 가벼운 규제를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EU의 세금 지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모든 그들의 희망사항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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