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부가 일본이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반발하는 것에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9일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황을 조사해 향후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에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안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한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에 패소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자산규모가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압류가 이뤄질지는 모르겠다"며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현황을 조사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배상판결에 대비해야 한다"고 물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의 도발에 하루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한채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정부 입장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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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9일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황을 조사해 향후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에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안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한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에 패소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자산규모가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압류가 이뤄질지는 모르겠다"며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현황을 조사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배상판결에 대비해야 한다"고 물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의 도발에 하루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한채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정부 입장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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