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가 추계에 쓴 가정은 현실적이지 못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17만4000여명 증원에 따른 중장기 재정 부담과 관련, 정부 추계가 과소계상됐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추계에 대해 "예정처가 쓴 가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예산예정처는 올해부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가가 지출해야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예정처는 30년간 재직을 하고 9급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원 5급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했는데, 공무원 평균 재직 기간이 26년이고 9급 임용자가 5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28%에 불과하다"며 "이 숫자가 보기엔 작아보이지만 추계치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고 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때도 예정처 전망에 대해 "균형잡힌 측면에서 변수나 전제 조건을 감안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 같은 문제로 중장기재정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 5년 주기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앞당겨 올해 3분기(7~9월)께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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