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미국행 이후 행방 묘연해 기소중지 처분"
"공모 의혹 박근혜·황교안 등 8명은 참고인 중지"
"조현천, 평상시 안 다니는 길로 청와대 방문해"
'계엄령 검토 은폐' 기무사 장교 3명 재판 넘겨
【서울=뉴시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장부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도 밝혔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 종결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미국으로 떠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달 16일 인터폴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수배를 요청했다.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린 8명도 이에 따른 것이다.
노만석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일뿐 조 전 기무사령관은 내란음모죄가 맞다”면서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2~13일 미국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을 했다. 만약 본인에게 수사가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나갔다면 (혐의가) 입증이 된다”며 “현재는 수사 중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장부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도 밝혔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 종결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미국으로 떠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달 16일 인터폴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수배를 요청했다.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린 8명도 이에 따른 것이다.
노만석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일뿐 조 전 기무사령관은 내란음모죄가 맞다”면서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2~13일 미국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을 했다. 만약 본인에게 수사가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나갔다면 (혐의가) 입증이 된다”며 “현재는 수사 중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중인 노만석 군·검 합동수사 단장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수사단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8.11.07. [email protected]
노 단장은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합수단의 수사 계획을 취재진이 묻자 “일단 합수단 자체는 본부에서 떠날 것이지만 내일이라도 조 전 기무사령관이 입국한다면 참여 검사들이 모여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합수단은 사법권한이 미국에서는 효력을 발효할 수 없어 직접 가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방문 시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이 됐냐는 질문에 노 단장은 “조 전 기무사령관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정도만 확인했을 뿐 청와대 안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평소에 청와대에 방문하면 안보실장을 만나곤 했지만 (이 기간엔) 평상 시 잘 다니지 않는 길로 다녔다”고 언급했다.
합수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mail protected]
다만 합수단은 사법권한이 미국에서는 효력을 발효할 수 없어 직접 가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방문 시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이 됐냐는 질문에 노 단장은 “조 전 기무사령관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정도만 확인했을 뿐 청와대 안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평소에 청와대에 방문하면 안보실장을 만나곤 했지만 (이 기간엔) 평상 시 잘 다니지 않는 길로 다녔다”고 언급했다.
합수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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