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일본이 우리 정부가 조선업계에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전에 우리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NHK 방송이 6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1조2000억엔(약12조원)을 지원한 데 대해 선박 수주 시장의 가격을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한일 정부가 협의를 벌였지만 우리 정부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아, WTO 제소의 전제가 되는 양자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3건으로, 대우조선 지원 건으로 제소하면 4번째가 된다.
NHK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데 이어 WTO 제소가 또다시 이뤄지면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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