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 고용안정성 위한 돈…경직성 예산과 다름없어"
"등유는 저소득층 난방용…추가지원 검토하겠다"
"신용카드 공제 축소 신중해야…국민들, 하나의 시스템으로 여겨"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동연 겅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과 관련, 대폭 삭감하려는 야당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조금 더 재원 투자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일자리 예산은 "앞으로 고용의 신축성·유연성 확보 등 사회적 대타협의 전제조건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예산 중 10조 가량은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주는 돈"이라며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라고 봐도 어렵지 않다"고 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 "당초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이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 축소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한다"라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번에 시행된 유류세 인하 과정에서 등유가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선 "저소득층 난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지금도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추가지원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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