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현재 진행형이다. 연내 예정대로 이뤄질지 미루게 될지, 이후가 될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연내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한다"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 관련 브리핑을 열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이 예정대로 추진 되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해줬으면 좋겠다"며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평양 방문하고 그 뒤로 답방하는 것이 관례인데 한번도 북쪽 정상은 서울 답방하지 못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그래서 남북관계가 더 지속되거나 발전되지 못하고 공전 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서울 답방이 실현돼서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그런 과정에서 국회도 좀 환영하는 의견을 모아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얘기는 안했다"며 "한국당으로써는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합의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추가 발언 유무에 대해서는 "그러진 않았다"고 홍 원내대표는 전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협조 요청 유무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특별히 해달라는 얘기는 안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며 "여야정이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 제안대로 하면) 12조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 문제를 간단히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단 "대통령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여러 재정적 문제도 있고 세부적으로 논의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 많으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논의하자고 얘기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제안한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논의할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도 고용세습이나 취업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다"며 "그래서 정부가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결과가 1월쯤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해서 하자고 얘기했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찬반토론도 있었다"며 "기본 원칙을 우리가 합의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해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선거연령 18세 인하 부분을 꼭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대통령이 말해서 (당초) 문안에 없었던 것인데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 반응에 대해서는 "'역시 대통령께서 고단수라'고 말하면서 웃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에너지정책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인적자원이나 기술력이라든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에너지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재조정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했던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가자고 설득해서 합의가 됐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사회적 대화에 맡기고 그렇지 않고, 합의도출이 어렵고 장기간 소요될 것 같다고 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간 정례 회동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당정청 엇박자를 많이 얘기 하지 않느냐"며 "당정청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논의하는 것은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김동연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과 관련해서는 "오늘 인사 문제는 전혀 논의를 안했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KTX세종역,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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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 관련 브리핑을 열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이 예정대로 추진 되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해줬으면 좋겠다"며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평양 방문하고 그 뒤로 답방하는 것이 관례인데 한번도 북쪽 정상은 서울 답방하지 못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그래서 남북관계가 더 지속되거나 발전되지 못하고 공전 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서울 답방이 실현돼서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그런 과정에서 국회도 좀 환영하는 의견을 모아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얘기는 안했다"며 "한국당으로써는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합의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추가 발언 유무에 대해서는 "그러진 않았다"고 홍 원내대표는 전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협조 요청 유무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특별히 해달라는 얘기는 안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며 "여야정이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 제안대로 하면) 12조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 문제를 간단히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단 "대통령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여러 재정적 문제도 있고 세부적으로 논의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 많으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논의하자고 얘기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제안한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논의할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도 고용세습이나 취업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다"며 "그래서 정부가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결과가 1월쯤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해서 하자고 얘기했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찬반토론도 있었다"며 "기본 원칙을 우리가 합의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해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선거연령 18세 인하 부분을 꼭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대통령이 말해서 (당초) 문안에 없었던 것인데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 반응에 대해서는 "'역시 대통령께서 고단수라'고 말하면서 웃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에너지정책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인적자원이나 기술력이라든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에너지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재조정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했던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가자고 설득해서 합의가 됐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사회적 대화에 맡기고 그렇지 않고, 합의도출이 어렵고 장기간 소요될 것 같다고 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간 정례 회동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당정청 엇박자를 많이 얘기 하지 않느냐"며 "당정청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논의하는 것은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김동연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과 관련해서는 "오늘 인사 문제는 전혀 논의를 안했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KTX세종역,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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