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장 엔진 만들기 위한 혁신 예산"
"일자리 잘 만드는 게 내년 예산의 중점 사항"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 높여야"
"국민이 준 세금,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당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 조치 및 19년 예산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2018.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강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통과에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협의했다.
이날 당정청은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에 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포용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충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성립되는 첫 예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22조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이 민생 관련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포용국가를 위해 여러가지 많이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일자리 잘 만드는 게 내년 예산의 중점사항"이라며 "앞으로 11월 한 달 동안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이런 예산이 잘 편성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의석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며 당정 회의에서 중요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이 총리는 또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와 민생경제 입법 논의가 시작되지만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당정청은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에 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포용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충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성립되는 첫 예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22조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이 민생 관련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포용국가를 위해 여러가지 많이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일자리 잘 만드는 게 내년 예산의 중점사항"이라며 "앞으로 11월 한 달 동안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이런 예산이 잘 편성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의석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며 당정 회의에서 중요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이 총리는 또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와 민생경제 입법 논의가 시작되지만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 조치 및 19년 예산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2018.11.04. [email protected]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을 "대한민국의 새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혁신 예산",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규정한 뒤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예산 부수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함께 잘 사는 새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장 실장은 "정부 제출 예산안은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로 채웠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에 지원을 확대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이 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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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함께 잘 사는 새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장 실장은 "정부 제출 예산안은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로 채웠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에 지원을 확대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이 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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