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미국의 쿠바 제재는 반인권적" 결의안 통과

【유엔본부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유엔본부에서 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미국의 쿠바 경제제재를 "쿠바에 대한 반인권적인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193개 회원국의 결의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전 세계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며,  쿠바는 과거 27년 동안 연례행사로 해왔던 미국의 경제 제재와 고립주의에 대한 항의의 더 강력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국의 쿠바 제재는 1960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에 성공하면서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재산을 국유화했을 때 처음 부과된 것으로,  2년 뒤에 더욱 강화되었다.

 이 날 유엔총회에서는 쿠바가 상정한 "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적, 상업적, 재정적 제재의 종결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189대 2로 기권없이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는 아예 투표에  나오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미국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투표도 실시되었지만 미국과 함께 "찬성"을 표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뿐이었고 114개국은 반대,  65개국은 기권했다.

 미국의 수정안에는 쿠바 국내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의 제약에 대한 우려,  노동자의 파업권 금지에 대한 반대 등이 담겼다.   미국은 쿠바가 자국민에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와 자유"를 허용하고 먼저 정치범의 인권을 보호하며 석방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쿠바의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의 제재는 " 쿠바국민에 대한 악명높은 집단적 조직적 인권유린이자 폭력"이라면서 미국의 수정안 역시 정치적인 의도 일색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 미국은 인권문제에 관한 한 쿠바나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비난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자격이 없는 나라"라며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  불법처형과 고문의 성행,  아프리카계와 히스패닉, 소수인종, 난민과 이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일일히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니키 헤일리 미국대사는 투표에 앞서서 " 우리의 제재 이유는 언제나 쿠바의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자유의 억압 때문이었다" 며 쿠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유엔총회가 쿠바독재정권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연설했다.  하지만 미국은 서방 국가들로부터도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수정안은 무역 제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유럽회원국들은 미국이 하루 빨리 쿠바 제재를 철회하거나 무효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고,  캐나다도  미국 수정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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