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리 상향조정, 85㎡이상 평형 융자지원 중단
초기임대료 시세 95% 이하로 제한해 공공성 확보
위원회, LH나 지방공사 'GB해제 제안권' 폐지 권고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열악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밝히며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하며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적용되던 건축특례를 청년·신혼·고령자 주거지원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건축특례를 부여할 시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체납하거나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하는 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 운영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례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보다 낮은 수준인 융자금리를 상향조정하고 85㎡ 이상 대형평형에는 융자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LH나 지방공사의 GB해제 제안권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자에 부여된 GB해제 제안권은 지난 7월 법령 개정을 통해 폐지된 바 있다.
뉴스테이 초기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초기임대료를 시세 95% 이하로 제한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대해서는 시세 85% 이하 임대료로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엔 초기임대료 제한이 없어 평균 보증금 1억1000만원, 평균 월임대료 50만원 수준으로 공급돼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공공택지 활용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신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수요가 많은 역세권·산업단지·대학 인근을 중심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에 비영리단체 참여를 유도해 65%에 달하는 30대 대형건설사 참여를 줄이고 새로운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한다고도 권고했다.
[email protected]
건축특례를 부여할 시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체납하거나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하는 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 운영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례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보다 낮은 수준인 융자금리를 상향조정하고 85㎡ 이상 대형평형에는 융자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LH나 지방공사의 GB해제 제안권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자에 부여된 GB해제 제안권은 지난 7월 법령 개정을 통해 폐지된 바 있다.
뉴스테이 초기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초기임대료를 시세 95% 이하로 제한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대해서는 시세 85% 이하 임대료로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엔 초기임대료 제한이 없어 평균 보증금 1억1000만원, 평균 월임대료 50만원 수준으로 공급돼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공공택지 활용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신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수요가 많은 역세권·산업단지·대학 인근을 중심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에 비영리단체 참여를 유도해 65%에 달하는 30대 대형건설사 참여를 줄이고 새로운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한다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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