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본시장에 혁신기업 자금 공급 기능 강화 '촉구'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본시장이 혁신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비공개 회의 직후 혁신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혁신성장을 통해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혁신 가능성을 알아보고 초기 투자를 하는 모험자본이 있어야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이런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성장기업에만 자금이 쏠리고 벤처나 스타트업은 자금 조달에 만성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벤처캐피털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제도적 문턱도 높다. 벤처캐피탈 역할도 아직은 미미하다"며 "유망한 상장기업, 벤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창업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조달을 하도록 소액공모시스템, 사모채권 발행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며 "혁신기업 성장을 돕는 전문 투자회사를 만들고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자본시장이 혁신 벤처 중소기업에 대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금융시장,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며 "오늘 당정에서 논의할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하나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혁신도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관련 제도는 1962년 제정된 증권거래법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성장기업 위주로 설계돼 있어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해 혁신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그렇게 투자된 자금이 기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자본시장 혁신은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 과제"라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 우리 자본시장은 변화가 필요 시점"이라며 "전세계적으로 혁신기업이 일자리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선진국에서는 일자리가 기존 대기업이 아닌 고성장 혁신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유니콘기업이 전 세계에 240개가 넘는데 우리 나라에는 23개 밖에 없다"며 "그나마 우리 자본이 아니라 외국자본에 투자받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1100조원이 넘는 시중 자본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현실은 자금 부족이 아니라 자금 공급체계가 전달자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과감히 자금 공급 역할을 자본시장이 보다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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