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국내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 40건 적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한 관계자가 국정감사가 끝나고 복도에 쌓여 있는 국정감사 자료를 보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기자 = 남북 정상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북한이 외부 참관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준비 및 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3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낮 12시께 국감 중간브리핑을 겸해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오늘 국감에서 업무현황에 이어 첨단기술 해외 유출 실태 및 대책, 최근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태세, 북한 비핵화 관련 동향 등을 보고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북핵 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며 "국정원은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 일부를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준비 및 점검 활동을 포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북한의 다양한 행동 가능성을 염두하고 연변 5㎽ 원자로를 비롯한 핵미사일 시설을 면밀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남북 긴장완화 속에서도 대북 조기 경보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본격적인 북한 비핵화 대비해 핵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정밀 추적과 함께 핵미사일 검증 폐기를 위한 정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최근 2년간 국내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40건 적발했다고도 보고했다. 이중 국가 핵심 기술도 7건 들어있다. 국정원은 첨단기술 유출을 시도한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간 총 40건에 달하는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해외 유출시 국가안보,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술도 7건 포함돼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일례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 대기업 협력업체 A사의 핵심 연구원 5명이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5000여건을 빼돌려 중국 경쟁 업체로 이직하려다가 국정원에 적발됐다"고 했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 센터장을 지난 B대학 모 교수는 국가 R&D자금 6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풍력 발전 시스템 자료를 유출해서 중국 풍력발전 회사에 컨설팅을 빙자해 제공하다가 적발됐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인력 빼내기 18건(45%), 동종업체 설립 13건(38%), 현직 직원 매수 3건(7%), 외국인 직접 취업 3건(7%), 협력업체 우회 2건(5%), 기술 컨설팅 빙자 1건(3%)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국가별로는 중국이 28건으로 70%를 차지했고 기타 국가로 유출된 기술도 12건에 이르는 등 어떤 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세계 최고 기술 보유 분야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등 기술 유출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해외로부터 공공기관 전산망을 침입하는 사고건수는 줄었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해킹해 이 업체를 사용하는 국민을 매개로 공공망을 공격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최근 국가간 사이버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글로벌 사이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공공기관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차단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해외로부터 공공기관 전산망 침입사고 건수가 올해 9월말 기준 659건을 기록해서 2016년 3505건, 2017년 1974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단 "국정원은 최근 해킹 조직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해킹함으로서 이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국민에게 침투하는 소프트웨어 공공망 공격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도 사이버 공격을 지속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 역시 정보, 금전 탈취를 위한 해킹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북한은 사회적 현안 이슈를 소재로 한 해킹 메일을 관리자들에게 유포하거나 외화 벌이를 위해 국내외 컴퓨터 다수를 해킹해 가상 통화 채굴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내부 통제 강화도 다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지난 1년간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국내 정보 기능을 폐지하고 준법 예산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단한 쇄신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해외, 대북은 물론 간첩, 대테러, 사이버 등 국익 활동에 전념하는 탈정치, 탈 권력 전문 기관으로 뿌리 내리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감 진행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저희가 오전에 질의를 하나도 못했다. 의사진행 발언이 두 건이 있었다"며 "여야간 협의가 안 돼 증인 채택 못했다는 것이 하나다. 김병기 의원의 운영위 참석에 대해 신상발언을 요구하는 질의도 있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국정원은 3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낮 12시께 국감 중간브리핑을 겸해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오늘 국감에서 업무현황에 이어 첨단기술 해외 유출 실태 및 대책, 최근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태세, 북한 비핵화 관련 동향 등을 보고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북핵 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며 "국정원은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 일부를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준비 및 점검 활동을 포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북한의 다양한 행동 가능성을 염두하고 연변 5㎽ 원자로를 비롯한 핵미사일 시설을 면밀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남북 긴장완화 속에서도 대북 조기 경보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본격적인 북한 비핵화 대비해 핵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정밀 추적과 함께 핵미사일 검증 폐기를 위한 정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최근 2년간 국내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40건 적발했다고도 보고했다. 이중 국가 핵심 기술도 7건 들어있다. 국정원은 첨단기술 유출을 시도한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간 총 40건에 달하는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해외 유출시 국가안보,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술도 7건 포함돼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일례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 대기업 협력업체 A사의 핵심 연구원 5명이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5000여건을 빼돌려 중국 경쟁 업체로 이직하려다가 국정원에 적발됐다"고 했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 센터장을 지난 B대학 모 교수는 국가 R&D자금 6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풍력 발전 시스템 자료를 유출해서 중국 풍력발전 회사에 컨설팅을 빙자해 제공하다가 적발됐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인력 빼내기 18건(45%), 동종업체 설립 13건(38%), 현직 직원 매수 3건(7%), 외국인 직접 취업 3건(7%), 협력업체 우회 2건(5%), 기술 컨설팅 빙자 1건(3%)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국가별로는 중국이 28건으로 70%를 차지했고 기타 국가로 유출된 기술도 12건에 이르는 등 어떤 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세계 최고 기술 보유 분야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등 기술 유출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해외로부터 공공기관 전산망을 침입하는 사고건수는 줄었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해킹해 이 업체를 사용하는 국민을 매개로 공공망을 공격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최근 국가간 사이버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글로벌 사이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공공기관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차단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해외로부터 공공기관 전산망 침입사고 건수가 올해 9월말 기준 659건을 기록해서 2016년 3505건, 2017년 1974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단 "국정원은 최근 해킹 조직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해킹함으로서 이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국민에게 침투하는 소프트웨어 공공망 공격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도 사이버 공격을 지속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 역시 정보, 금전 탈취를 위한 해킹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북한은 사회적 현안 이슈를 소재로 한 해킹 메일을 관리자들에게 유포하거나 외화 벌이를 위해 국내외 컴퓨터 다수를 해킹해 가상 통화 채굴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내부 통제 강화도 다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지난 1년간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국내 정보 기능을 폐지하고 준법 예산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단한 쇄신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해외, 대북은 물론 간첩, 대테러, 사이버 등 국익 활동에 전념하는 탈정치, 탈 권력 전문 기관으로 뿌리 내리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감 진행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저희가 오전에 질의를 하나도 못했다. 의사진행 발언이 두 건이 있었다"며 "여야간 협의가 안 돼 증인 채택 못했다는 것이 하나다. 김병기 의원의 운영위 참석에 대해 신상발언을 요구하는 질의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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