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NLL 물리적으로 인정한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두고 하루 만에 장관의 말을 뒤집어 국방 수장과 실무진 사이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느나'는 질문에 "북에서도 여러 가지 서해에서의 행동을 보면 물리적으로 (NLL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북한이) NLL에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행동에 유의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어떤 위협이라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없다는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질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밑에 실무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답변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부터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대치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하루 뒤 국방부가 장관의 발언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방부 내에서도 북한의 NLL 인정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대로라면 정 장관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회에서 답변했거나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넘어선 우리 민간 선박에게 경고방송을 하는 등 지난달까지도 부당통신 사례가 있다면서도 물리적으로 서해 NLL을 침범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NLL과 관련해서는 양 정상간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도 "아직 실무적으로 예하부대에서 수사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상호간에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비롯해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를 증진시키고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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