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 등 난입, 무산시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성실 활동가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고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공동대표 장하나·조성실)은 이날 오전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한유총 측이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를 파행시키는 등 정부 주최 토론회 4건을 위력으로 무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토론회장을 찾은 한유총 회원 300여명이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내 행사가 15분만에 중단됐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평범한 학부모나 힘 없는 시민 수백여명이 국회에 난입해서 위력을 행사했다면 이미 경찰에 연행돼 입건됐을 것"이라며 "이들 300여명이 어떻게 국회에 아무런 제지 없이 무단입장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유총 측이) 지난해에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수차례 위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고발대리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한유총 회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만을 수호할 목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정부 주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폭력적이고 상습적으로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했다.
영유아를 둔 학부모 및 시민들로 구성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6월 설립됐다.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감사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최근 공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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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공동대표 장하나·조성실)은 이날 오전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한유총 측이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를 파행시키는 등 정부 주최 토론회 4건을 위력으로 무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토론회장을 찾은 한유총 회원 300여명이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내 행사가 15분만에 중단됐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평범한 학부모나 힘 없는 시민 수백여명이 국회에 난입해서 위력을 행사했다면 이미 경찰에 연행돼 입건됐을 것"이라며 "이들 300여명이 어떻게 국회에 아무런 제지 없이 무단입장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유총 측이) 지난해에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수차례 위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고발대리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한유총 회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만을 수호할 목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정부 주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폭력적이고 상습적으로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했다.
영유아를 둔 학부모 및 시민들로 구성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6월 설립됐다.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감사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최근 공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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