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80%이상이 원해" vs 한국당 "재판공정성 우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특별재판부 구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28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여론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특별재판부 구성이 국민 80%와 여야 4당이 원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뜻임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주도하면 재판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앞세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사회가 결합한 추천위원회를 통해 현직 판사 3명을 추천해 사건을 맡기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팩트브리핑 발표를 통해 특별재판부 구성을 반대하는 한국당 주장에 대응했다.
민주당 원내종합상황실은 우선 특별재판부 구성이 국민 80%와 여야 4당이 찬성하는데 비해 한국당은 국민의 뜻에도, 국회 내에서도 나홀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부패사건 재판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양승태 사법농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책임지거나 사퇴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사법농단 수사 134일 동안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도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 5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1%인데 비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0%"라고도 했다.
이들은 또 특별재판부는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현직 판사 3명을 지정하는 것이기에 위헌 문제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측에서 나왔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설이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가 사법농단 연루자를 배제해 복수를 추천하고 그 중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영장심사단계에서부터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된다고도 부연했다.
박주민 의원 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구성은 대한변협 3명, 서울지방법원판사회의 3명, 학식있고 명망있는 비변호사 3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러한 특별재판부 추진에 "여당의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고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공정한 재판은 철저한 법관의 독립이 전제돼야 하며, 법관의 독립은 법관 선임에 외부개입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 구성은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별도 재판부를 구성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법관들을 적폐세력인양 취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조차 부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한변협·판사회의·대법원장이 각 3명씩 위촉한 9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청와대 및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음은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며 "헌법의 기본질서와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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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사회가 결합한 추천위원회를 통해 현직 판사 3명을 추천해 사건을 맡기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팩트브리핑 발표를 통해 특별재판부 구성을 반대하는 한국당 주장에 대응했다.
민주당 원내종합상황실은 우선 특별재판부 구성이 국민 80%와 여야 4당이 찬성하는데 비해 한국당은 국민의 뜻에도, 국회 내에서도 나홀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부패사건 재판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양승태 사법농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책임지거나 사퇴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사법농단 수사 134일 동안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도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 5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1%인데 비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0%"라고도 했다.
이들은 또 특별재판부는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현직 판사 3명을 지정하는 것이기에 위헌 문제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측에서 나왔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설이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가 사법농단 연루자를 배제해 복수를 추천하고 그 중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영장심사단계에서부터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된다고도 부연했다.
박주민 의원 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구성은 대한변협 3명, 서울지방법원판사회의 3명, 학식있고 명망있는 비변호사 3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러한 특별재판부 추진에 "여당의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고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공정한 재판은 철저한 법관의 독립이 전제돼야 하며, 법관의 독립은 법관 선임에 외부개입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 구성은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별도 재판부를 구성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법관들을 적폐세력인양 취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조차 부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한변협·판사회의·대법원장이 각 3명씩 위촉한 9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청와대 및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음은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며 "헌법의 기본질서와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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