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27일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데 대해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라며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더해 설상가상으로 관련 법관에 대한 90% 넘는 영장 기각으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며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 전 원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구속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수사다. 더 이상 '방탄판사단'이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없다"며 "사법농단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찾아내 민주주의를 농단한 죄과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사법부를 국민의 신뢰 속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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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더해 설상가상으로 관련 법관에 대한 90% 넘는 영장 기각으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며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 전 원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구속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수사다. 더 이상 '방탄판사단'이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없다"며 "사법농단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찾아내 민주주의를 농단한 죄과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사법부를 국민의 신뢰 속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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