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유총 "비대위 올스톱"…휴·폐원 산발적으로 일어날 듯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26일 정부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기능이 "올스톱(all-stop)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 반발해 한유총 비대위 차원에서 집단행동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휴·폐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개별 유치원 휴·폐업 움직임…교육당국 실시간 모니터링

 한유총 비대위 한 관계자는 이날 "유치원 원장들이 망연자실해 있어 비대위 기능이 '올 스톱' 상태"라고 전했다. 비대위원인 박수진 원장도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증인으로 선정된 만큼 당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다만 개별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휴·폐원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실제로 폐원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은 없지만 이달 들어 서울만 23곳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사립유치원이 7곳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내년도 만3세 원아 모집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유치원은 폐원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했으나 기존 학생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교육부는 신설한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에서 교육청은 개별 비상대책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순차적으로 휴·폐업 대응책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 한유총 비대위, 당정 발표안에 부정적

 한유총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중에서도 ▲국·공립유치원 확충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 ▲폐원시 매입·장기임대해 공립 확충 계획에 특히 부정적 입장이다. 

 박수진 원장은 국·공립유치원 확충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운영시간이 짧아 맞벌이 부모가 선호하지 않으며, 온종일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수업이 다양하지 않다"며 "과연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까지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폐원 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을 세우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시지가와 자산을 평가절하해 매입하려 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면서 "이번 방안이 사실상 사립유치원을 버리는 정책인데, 그렇게 폐원을 결정한 설립자들이 과연 부지와 건물을 공립유치원 만들어 달라며 매각하겠느냐. 차라리 빈 건물로 두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는 경우를 금지한 것에 관해선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영세한 유치원까지 원장을 따로 뽑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박용진 3법' 관련해서는 보수야당을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락이 온 것도,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2013~2017 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실명 공개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박용진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을 거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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