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마음 급해진 한유총 "교육부 대화하자"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우리도 겸허하게 고칠 부분은 고치고, 정부 정책과 박용진 3법 등을 적극 검토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 "사립유치원이 더 깨끗" 주장하더니 급태세 전환

한유총은 이날 정부에 간담회를 요청하며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오는 30일 사립유치원 대토론회를 열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반발이나 항의의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강경하게 반발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유총 비대위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실명 보도한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과 박 의원에 대한 소송을 검토해왔다. 교육부 공무원 비리가 심각하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수차례 배포했고, 최근에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집단 불참까지 예고했다.

그러던 한예총이 태세를 전환한 이유는 결국 교육당국이 대화 없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유총 대신 학부모들을 만나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고,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불참시 우선감사를 진행하거나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 내부 단속이 안 된 문제도 있다. 24일 오후 5시까지 사립유치원 613곳이 재정적 불이익과 학부모의 외면을 우려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이탈이 가속화 됐기 때문이다.

한유총 비대위는 부산지회가 이날 집단휴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급하면 협조"

한유총 비대위가 이날 교육부에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면서도 굽히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사립유치원 설립자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적이용료를 달라는 요구다. 개인이 사유재산을 유치원 사업에 투입해 유아 공교육에 기여하는 만큼 정부가 개인 재산을 사용한다는 비용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설립자 급여와 경영 인센티브도 요구했다.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박세규 한유총 고문변호사는 "유치원에 근무하는 설립자의 노동에 대한 급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유치원 경영을 잘 했을 때 생긴 인센티브도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면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유아교육법과 별도 재무회계규칙에 명시한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유치원비 횡령 시도나 월급을 터무니 없이 많이 가져가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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