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확충 발표일에 유류세 15% 인하…김 샌 서울시

【서울=뉴시스】박대로 윤슬기 기자 = 중앙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고 대신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늘리려던 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 24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약 15％ 인하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이 줄고 내수가 촉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서울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는 그간 '걷는 도시, 서울'을 표방하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해왔다. 이와 병행해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을 추진해왔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실제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발표한 시점은 시가 수소차 충전소 확충계획을 발표한 날이었다. 2021년까지 수소차 충전소를 6개로 늘리고 2022년까지 시내에 다니는 수소차를 3000대까지 확충하겠다는 게 시가 이날 발표한 내용이었다.

 시는 수소차를 사려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수소차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또 최대 720만원 세제 감면(개별소비세 400만원,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2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해 수소차 민간 보급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시는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정화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수소차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같은날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발표로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일도 걱정이다. 시는 전기차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0% 이상인 3000대를 전기버스로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내수진작을 이유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이용자를 겨냥한 정책을 편다면 시의 전기차 정책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축소 방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는 노후 경유차를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노후 경유차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면 노후 경유차 규제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발표는) 참 역설적인 상황이라 당황스럽지만 그럼에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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