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입장 밝혀
"일본과의 외교·경제 관계 고려 섬세하게 조정
"저출산 고령화 타개 위해 새 가족형태 인정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 광화문홀에서 열린 여성 경제·직능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금액 중 남은 58억원의 처리 방안과 우리 정부가 새로 편성한 관련 예산 103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곧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한 논의 자체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는 11월초께는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고, 남아있는 금액을 처리하는 방안이 막바지 조정 작업 중이다. 일방파기로 여겨지지 않도록, 또 일본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고려해 세밀하게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난 9월 27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인사하며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통보했다. 지난 11일에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만나 "화해·치유재단을 빨리 처리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상의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출연금 10억엔을 받아 설립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 없이 위로금 보상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기능이 중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재단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 장관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부문도 여성 고위직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최근 기업의 남녀 고용평등과 여성 임원 비율 등 젠더 다양성이 기업에 투자할 때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외국은 여성고용 할당제를 도입한 곳이 많고, 의무화 하는 주도 있는데, 영업실적이 좋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남성 일자리를 여성이 뺏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기보다는, 전체 경제규모를 키우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다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강제가 아니라 독려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시절 대표발의 했다가 폐기됐던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서는 재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관련 직능단체에서도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에서나 가능하다는 반응도 있다"면서 초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만큼 웬만한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도입하는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거나 성소수자, 미혼모·미혼부 등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정확한 관련 통계를 얻거나 증언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성소수자 결혼의 경우 성소수자 아닌 사람이 성소수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마치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처럼 여기는 기독교계의 조직적 반대가 크다"고 말했다.
걸핏하면 나오는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남성들을 위한, 남성이 공감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양성평등은 여성의 삶뿐 아니라 남성의 삶도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여가부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은 지금까지 양성 불평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양성평등 정책이 남성의 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최대한 고민 지점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극심해지는 남녀혐오·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단계부터 남녀 화합을 통해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진 장관은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한 논의 자체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는 11월초께는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고, 남아있는 금액을 처리하는 방안이 막바지 조정 작업 중이다. 일방파기로 여겨지지 않도록, 또 일본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고려해 세밀하게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난 9월 27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인사하며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통보했다. 지난 11일에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만나 "화해·치유재단을 빨리 처리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상의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출연금 10억엔을 받아 설립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 없이 위로금 보상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기능이 중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재단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 장관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부문도 여성 고위직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최근 기업의 남녀 고용평등과 여성 임원 비율 등 젠더 다양성이 기업에 투자할 때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외국은 여성고용 할당제를 도입한 곳이 많고, 의무화 하는 주도 있는데, 영업실적이 좋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남성 일자리를 여성이 뺏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기보다는, 전체 경제규모를 키우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다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강제가 아니라 독려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시절 대표발의 했다가 폐기됐던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서는 재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관련 직능단체에서도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에서나 가능하다는 반응도 있다"면서 초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만큼 웬만한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도입하는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거나 성소수자, 미혼모·미혼부 등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정확한 관련 통계를 얻거나 증언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성소수자 결혼의 경우 성소수자 아닌 사람이 성소수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마치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처럼 여기는 기독교계의 조직적 반대가 크다"고 말했다.
걸핏하면 나오는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남성들을 위한, 남성이 공감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양성평등은 여성의 삶뿐 아니라 남성의 삶도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여가부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은 지금까지 양성 불평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양성평등 정책이 남성의 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최대한 고민 지점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극심해지는 남녀혐오·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단계부터 남녀 화합을 통해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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